[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정부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월 6일 2025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35년까지 1만 명 늘린다는 발표에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셨다.
대구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작금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의사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저수가로 인해 필수의료 위험도 대비 낮은 수가와 선의의 의료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형사처벌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필수의료 기피가 원인임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총선 대비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생 증원에 대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백년대계를 의료전문가인 의사 의견은 아예 무시한 채 단지 국민 80%가 의사증원을 원하기에 의사를 더 뽑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인기영합적인 행동을 하는 정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대구광역시 의사회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투쟁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건강보험제도하에서 필수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성형 등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를 선호하는 등의 의료 왜곡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료 할 수가 정상화 등 진정성 있는 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증원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진료 금지법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직업 선택을 침해하는 개원 면허제 등 허울만 요란한 여러 악법을 제정해 인기 몰이에 급급한 정부의 행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우려했다.
또 “이는 의사 뿐 아니라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선택권마저 빼앗고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악질적이고 기만적인 희대의 악법이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해 보고 불통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끝으로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기어코 강행한다면 대구광역시 모든 의사회원은 물불 가리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을 엄숙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