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제조‧수입업자 역할 커져…규제 아닌 제도 효율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마약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전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만나 올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RMP)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사범 수는 2022년 1만8000명에서 2023년 11월 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10대 청소년 비율 또한 2022년 2.6%(481명)에서 5.5%(1,380명)로 증가했다. 특히 전 세계 ‘마약청정국’ 기준은 통상 10만명 당 20명이 기준이나 한국은 2015년 이 수치를 넘어섰다.
채 기획관은 “올해 시행을 앞둔 중독 예방이나 재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여럿 있는데, RMP와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의료용 마약류를 쓰는 환자들이 중독자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진단, 처방, 조제, 투약 단계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가령 지금은 환자용 설명서가 배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람에게 어디 가서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할 예정이다.”며 “RMP제도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업자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등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채 마약안전기획관은 “규제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보면 된다. 외국 사례와 국내 상황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지난 한 달간 마약류 도매업자(지오영), 마약류 제조‧수입업체(한독), 의료기관(행복주는의원), 동물병원(다정한동물메디컬센터), 종합병원(세종충남대병원), 마약류소매업자(청암약국 등 2개소)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파악에 나선바 있다.
채 기획관은 "현장에 나가보니 현장의 애로가 있었다"며 "가능한 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
채 기획관은 "원내 처방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낱알 단위까지 모두 다 입력이 돼야 하는데, 그걸 병원 단위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