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 통해 척추수술 등 심사기준 중점 개선 강조
건보 혁신센터 통한 지불제도 개발과 시범사업 예고
상대가치점수 개선의지도 표명..미국 참고해 상대가치 분야 업무량 개선에 착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신년간담회를 통해 심사기준 개선과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강 원장은 지난 6일 심평원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심사기준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분석 등 다양한 경로로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료전문가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24개 전문학회와 의협, 병협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분야별 안건 분류 및 우선 순위 설정을 거쳐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8~90개의 개선의견이 들어왔고, 심사기준과 수가 개선, 치료재료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나머지는 항암제에 관한 것들이고 이를 디테일하게 분석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성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 원장은 약속했다.
심사기준 개선과 함께 최근 발표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명시된 것처럼 평가수행체계를 목표중심과 치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표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마련한 건강보험혁신센터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과 수가 개선에도 앞장설 것임을 강 원장은 천명했다.
우선 지불제도 관련해서는 각종 새로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수가 및 상대가치 점수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현재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오는 2028년까지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일단 수가 개발 등은 공공수가개발부 등에서 담당할 계획”이라며 “상대가치 문제는 종합계획에도 일단 개편 주기를 단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인상할 지를 혁신센터를 통해 고민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 원장은 상대가치 점수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국의사협회 방문 및 미국 의료체계 답사를 다녀온 바 있다. 강 원장은 미국 답사도 거론하며, 상대가치체계 내에서 항상 논란이었던 의사 업무량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환산지수와 함께 수가의 한 축인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진료비용(직접비용, 간접비용), 위험도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량 연구는 각 공급자단체에서, 진료비용은 심평원 아래 만들어진 임상전문가패널(CPEP)에서 준비한다.
국내 상대가치 점수 관련, 중증의 수술행위에 적은 업무량 점수가 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로부터 항상 뒤따라왔다.
강중구 원장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의사업무량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자해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중”이라며 “2010년대 중반에도 미국 의사 업무량 비교를 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어느 행위에 대한 업무량을 얼마나 올려줄지 미국과 비교를 통해 분석해보려고 한다”고 상대가치 점수 개선 의지도 함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