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확대 천명
"국민 건강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지역의대 우선배정 등 의료개혁 4대패키지 마련...의료계 협조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를 예고하며, 이를 통한 의료개혁에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6일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복지부장관이 의대정원 확대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숙고와 논의 끝에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일으킬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도록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서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역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의료완결체계를 세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국어디에 살든 좋은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 의료완결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