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검증 없이 의대 증원 등 추진...정책 패키지도 구체적 실행 방안 모호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울산시의사회(회장 이창규)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를 두고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사회는 "의사수는 그동안 몰락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된 검증 없이 의대 증원으로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 패키지와 관련, "내용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모호하다"며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의료사고 특례 적용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은 의사면허에 대한 또 다른 통제와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특히 "진정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그저 왜곡되고 편향된 통계만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졸속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정치의 개혁을 위해 4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