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신임 가정의학회 이사장, 진료비 증가 억제 위한 질병예방 중요성 언급
미국 ACO 제도 등 언급하며, 정부의 대안적 지불제도와 수가개편 필요성 강조
필수의료 측면에서도 가정의학회 역할 조명.."예방 통한 중증환자 수요 감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신임 이사장은 질병예방 중심의 일차의료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가제 개선 등을 통한 정부의 제도적 협력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26일 학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강재헌 이사장은 “2022년 통계 의료비 지출이 GDP의 10%에 육박했다”며 “OECD 평균 9%가 조금 넘는데, 의료비 지출이 GDP의 10%를 넘어가면 경제에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1위이고, 굉장히 많은 의료비가 급증되기에 지금 행위별 수가제에 기인한 박리다매 방식으로 환자발생시 치료에 급급해 하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일차의료 현장에서는 질병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의사 진료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고 질병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환자 교육에 별도의 수가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에 상담과 교육보다는 각종 검사와 약물 처방이 우선시되는 단시간의 진료, 소위 ‘3분 진료’가 혼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의 직무만족도와 환자의 건강증진 할동이 모두 낮은 수준예 머물고 있고,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도 질병 예방 진료를 위한 환자 교육이나 상담 기술에 대한 교육 및 수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 이사장은 “이제는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머물지 말고 진료실에서 질병 예방 진료를 통해 질병 발생을 감소시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증가세를 누그러뜨려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는 의과대학과 학회, 병원에서 질병 예방 진료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강화하고. 보건당국에서는 질병 예방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질병 예방 진료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이사장은 대안적 지불제도 및 수가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행위별 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근거중심의 질병 예방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T)을 통해 권장되는 질병 예방 진료 행위에 대해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미국도 행위별 수가제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질병예방 환자교육을 통해 환자 건강이 올라가면 인센티브 주는 ACO 제도를 도입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가치기반 수가제를 얘기했는데, 이 것도 진료행위 통해서 환자가 평균보다 좋은 성과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희택 학회 기획이사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자료조사를 하다보니, 지역사회 보건예산이 복지예산의 1/4도 안되는 예산간 불균형을 봤다”며 “지금도 4~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복지예산 상당수가 보건의료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된다면 효율적인 건강관리, 질병예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학회의 노력도 덧붙여 말했다. 강재헌 이사장은 ‘일차의료중심 가정의학’이라는 오랫동안 캐치프라이즈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맞춰 학회는 일차의료연구소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이사장은 “학회안에 일차의료연구소를 만들어서 가톨릭의대 최환석 교수(전 이사장)가 소장을 맡고 있다”며 “일차의료에 필요한 정책연구, 가치기반 수가제도 연구, 환자 교육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며, 정책연구를 활성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회는 자체 자금 외에도 복지부나 몇몇 정부기관하고 국책과제를 여러개를 진행하고 있다. 강 이사장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지난 3년동안 학회가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구축하는 과제를 진행한 바 있다.
강 이사장은 “구현이 되는 방향의 플랜을 잡고 있다”며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나 여러 기관에 사업을 같이하고 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도 김정환 정책이사가 공단이랑 같이 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신질환 및 다양한 일차의료 질환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트레이닝 강화도 천명했다. 다만 각 전문과목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재헌 이사장은 “결국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차의료에서 의심되는 환자군을 발견하도록 만들고,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진료를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고, 소아 진료도 마찬가지”라며 “해외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먼저 학회가 강조해 온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강 이사장은 “주치의제도로 바꾸는거는 불가능하다보고 지금은 행위별수가 가진 문제를 지불 제도 변화로 가져와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상급종병 등에서 경증질환 비율이 높을수록 패널티를 받는 구조로 정부가 변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강재헌 이사장은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큰 병원이 중증질환 보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지 경증환자를 보는데 낭비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가정의학과 외래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중이다. 현재 강 이사장은 모델클리닉을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델 클리닉을 만들어 수련기간 일정기간은 일차의료 진료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화두인 필수의료 측면에서도 가정의학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도 말했다.
강 이사장은 “결국 중증환자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예방차원에서 일차의료와 가정의학과가 중요하다”며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도록 중증 질병 발생을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