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수가 및 수련·교육 체계 개선 주문
필수의료 확충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 구성도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의대증원 문제는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만큼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 역량을 감안한 합리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의사인력 수급 개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병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면서 그 결과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으로 6개항을 제시했다.
병협이 제시한 6개항은 △의대 교육역량 감안한 합리적 시스템 마련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지원인력 활용 위한 제도 개선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수련·교육 체계 개선 △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다.
병협은 특히 “의대 증원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행과정 상 무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 규정 마련 및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을 통해 인력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의 대폭 인상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병의원 수가역전도 개선, 그 외 지역 수가 가산, 인프라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비급여 정상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