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청 및 복지부 등에 소아청소년 전담부서 신설도 필요
아동병원협회, 저출산 위원 교체 검토 등 특단 대책 환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위원회 위원 교체도 검토하라는 등 특단 대책을 주문한 것과 관련, “격하게 환영한다”면서 “이같은 환영은 발언 자체보다는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저출산 대책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17일 “과거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였지만 저출산 해결 목소리만 범람했을 뿐, 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만을 낭비했을 뿐 성적표는 합계출산율 0.6명으로 매우 초라해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 교체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는 과감하게 진행돼 반드시 이론적 전문가보다는 현장적, 실천적 전문가가 활동하도록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협회는 “현재의 합계출산율 0.6명은 바닥이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알고 출산율을 합리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유치원이 노치원이 돼 가듯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육아 대책으로 나눠 젊은 국민들이 출산하기 좋은 나라,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으로 전환돼야 출산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저출산 대책의 시발점은 그동안 진행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 평가를 진행하고 효과를 따져 본 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에서부터”라면서 “인구 문제를 총망라할 수 있는 인구청 신설과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소아청소년 정책 개발 및 실천만을 위해 소아청소년 의료과와 같은 전문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합계출산율 0.6명은 0.5명, 0.4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 뻔하므로 이대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는 제발 형식적이고 요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고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