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왜곡, 의사인력난‧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직면
정영진 대한종합병원협의회장, 종합병원 관리료 신설 등 정부 지원책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지역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의 허리 역할을 맡아온 전국 종합병원들이 코로나 이후 병원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 강남병원장)는 10일 ‘지역 종합병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아온 지역 종합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의사인력난 및 급격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정영진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의대 정원의 130% 이상의 의대생들이 재학했던 졸업정원제의 폐지로 인해 연간 의대 졸업 및 면허취득 의사 감소는 물론 전공의들의 주 80시간제 시행, 병동 전담전문의 제도 등 다양한 인증제도로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필수 및 응급의료 의사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송사에 휘말리면서 의사가 가운을 벗고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도록 방치한 것도 인력난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 종합병원의 필수 및 응급 의료에 대한 의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종합병원들의 진료가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중환자 진료 중심으로, 지역 종합병원은 응급, 입원, 수술, 시술 등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를 담당하도록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전담의사들의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예우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호정책이 마련되도록 관련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근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수석부회장(박애병원장)은 “위기에 직면한 지방 종합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필수 및 응급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의 관리료 신설은 물론 환자급여 식대 현실화, 특진제 재도입, 의료일원화, 간호사 등 해외의료인의 취업 확대 등의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사행위별 수가의 현실화로는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의 수행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못되는 만큼 응급실, 수술실, 검사실 등 운영에 대한 별도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영진 대한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은 위기에 처한 지역 종합병원들의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