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공의 지원률 80% 붕괴…사법리스크로 일부 전문의도 진료 두려움 느껴
김인병 이사장 “정부‧국회와 협의를 통한 법률제정 및 지원 최선 다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전문의 이탈 및 전공의 지원율 하락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국회의 정책적인 지원 및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응급실 수용거부 금지법으로 인해 응급실 의사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통해 안전하게 응급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사진>은 8일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응급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신뢰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전문의 이탈 및 교육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진행된 대동맥박리 오진의 의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고처럼 응급의료 기피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진행된 2014년 발생한 전공의 1년차 대동맥박리 오진에 관한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 돼야 하지만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이와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고가 소아과 진료 기피현상을 낳고 응급의료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률 하락 및 전문의의 이탈 현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인병 이사장은 “사법리스크 등 여러 문제로 전문의 이탈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국회가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없는 만큼 응급의료 최전선에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에 대한 사법리스크‧수가 개선 등의 대책이 응급의료 및 소아응급의료가 붕괴하기 전에 미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전공의 지원률은 지난 2022년부터 충원률이 85%서 올해 79%까지 떨어졌다. 응급의는 예측이 어려운 응급상황의 환자를 맞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만큼 소송의 위험에 많이 노출 될 수밖에 없으며, 현장에서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도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두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응급의학회 김수진 수련이사<사진>는 “현장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실력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며 “응급의료의 특수성‧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환자의 치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뭍는 상황에 대한 불안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수련이사는 “응급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정부 정책과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며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등의 법적 보호와 함께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조수당‧보상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 진행돼야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학회는 사법리스크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 금지법과 관련한 협의체를 만들어 시행규칙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정법률에 세부면책조항을 넣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사진>는 “면책 조항을 확실히 넣자는 의견이 강하지만,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학회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의협과 공조 및 법조계의 도움을 받아 면책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인병 이사장 “위험요소가 있든 없든 간에 CT를 일상적으로 하는 등 진료 왜곡으로 방어진료가 일어나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실한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민‧형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를 위해 정부‧국회와 협의를 통한 법률제정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김인병 이사장은 학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이사장은 “전공의 교육‧수련‧고시관리‧전문의 연수교육을 비롯해 학문적 연구 및 학술지 발간‧학술대회 개최 등 학회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튼튼하고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