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기능..지불제도 개편과 수가개발 등에 중점
급여권 선진입 고가약-희귀질환치료제 성과기반 사후평가 강화도 약속
일관된 심사·치료성과 위주 평가체계 개선 계획도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건강보험 혁신센터’가 향후 필수의료 지원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혁신센터’가 직제개편을 통해 건강보험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혁신센터는 지불제도 개선과 공공수가개발 등 정부 필수의료 개선 기조에 맞춰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원장은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로써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지원을 탄탄하게 준비하여 정책 실행 기반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료현장과 소통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 급여권 진입 고가약·희귀질환 치료제 성과기반 사후관리 강화 약속
강 원장은 고가약과 희귀질환 치료제가 경평생략 등 평가를 생략하고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도 증대되는 중이다.
강 원장은 “앞으로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하여 효과가 있는 약을 국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고, 이를 위해 성과관리 기반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위험성을 줄이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실제 심평원은 약제성과평가실과 그 산하 약제성과평가부를 신설한 상태다.
또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의료쇼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도 언급하며, 이에 의료 과다 이용 현황을 분석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합리적 의료이용이 되도록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 심사·평가체계 개선 계획도 밝혀..심사 일관성·치료성과 위주 평가로 개편
강 원장은 심평원의 대표 업무인 심사·평가체계 개선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심사기준 중에는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 원장은 지적했다. 이에 2023년부터 논란이 많은 척추분야부터 기준 개선이 시작되었고, 하반기부터 체계 개선을 통한 이의신청 인정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강 원장은 “올해에도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근거기반의 심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평가 체계를 치료성과 향상을 목표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평가의 최종 목표는 치료성과를 가장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평가영역·지표 확대로 목표 중심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에는 본부(구 지원) 확대 등 심사평가원의 규모 확장도 있을 예정이라고 강 원장은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원은 1개 본원의 10개 지원으로 운영되었고 이제 2024년부터 지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며 “그러나 그동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강원과 제주지역에 각각 본부가 오는 7월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로써 전국단위 본부 운영에 균형을 맞추고 효율적 심사업무 추진과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