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신년사 통해 언급...특사경 필요성도 역설
빅데이터 바탕 원가분석으로 필수의료 적정보상 지원도 약속
전 국민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체계 강화도 함께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건보공단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건보재정의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과다의료이용을 억제할 것임을 강조했다.
먼저 정 이사장은 건보재정을 더 확고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의 숙원인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 정부지원 일몰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지원규정이 개정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분야 적정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신년 직제 개편 시, 수가‧원가‧급여비 분석 업무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분석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전 국민 각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체계 더욱 강화
정 이사장은 인구구조와 생활습관, 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개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각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 드리고, 개인별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면, 건강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 도입 16년차를 맞아 장기요양사업을 더욱 내실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안정화 하는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여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 및 보건복지부 발표에 맞춰 실시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의원급 확대,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 공단의 제도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 성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