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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맞춰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재정적, 제도적 지원과 전임교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과대학의 부실의대 방지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주최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남의대 폐교 당시 학생들을 수용한 경험을 가진 전북의대의 권근상 교무부학장은 학생 수용 당시 생긴 문제점을 언급하며, 향후 의대정원 확대시 준비해야 할 점을 언급했다.

권 학장은 “전북의대 학생과 서남의대 편입학 학생간 갈등이 일어났으며, 교수 부족현상도 나타났다”며 “특히 교수의 경우 150명, 1인당 3.8명의 학생을 맡던 것에서 편입 이후 교수 148명에 1인당 5.5명의 학생을 맡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규모 지역 거점 국립의대가 교수 1인당 평균 4.2명의 학생을 맡는 것을 생각하면 교수 부족현상은 심각한 편이다.

권 학장은 “입학생 정원 증원과 병행해 적시에 교수 증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과거 의전원으로 학제를 개편할 때 학교별로 30명의 교수를 충원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 편입 및 신입생 정원이 늘어났음에도 졸업 후 지역의료현장에 잔류할 수 있는 1차관문인 전북대 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확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도권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의대정원 확대에 적용한다면, 지방의대 졸업생이 지역의료현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회 정책연구소장은 “이미 일부 의과대학은 양질의 의학교육을 수행하기는 인적, 재정적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법·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기본의학교육 재정투자와 임상교수 교육 보호시간 등을 반영해야하고, 연구중심 지정기준에 기초의학자 연구 지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의학전문의 제도(국가 기초의학 전공의 급여 지원)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교수 및 학습 활동 경비를 지원해야 하고, 지역사회 의학기반 의학교육 비용(교육과정 개발, 담당교수 양성, 교육활동 지원비), 의사과학자 양성, 기초의학전공의 양성비용(장학금, 연구활동지원비)도 국가가 지원할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학생 선발전형 자율성 부족한 점을 들며, 지역인재 등 대학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발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인겸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시 의사국가고시에 기초의학 교과목을 포함할 것과, 의대 8개 기초의학교실에 분야별로 의사전임교수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할 것, 입법을 통해 다양한 통합 교육과정을 허용할 것, 입학정원 증원을 20년간 일몰제로 할 것으로 제안했다.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은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우려와 조언에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주시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원장은 “의학교육인증단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담당했는데 이 조직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칭) 의학교육 모니터링과 자문평가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초 증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거기 따라 내부적으로 대응 규정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반기에 지침마련, 후반기에 조직가동을 목표한다. 2025년부터 입학생을 받는데, 입학생이 졸업하는 6년간 매년 자문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평가원에서 의학교육질을 볼 때, 40개 의과대학이 증원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윤 부원장은 “서남의대 사태 이후 인증을 위한 의과대학들의 질 향상 노력이 있었다”며 “현재 의대들은 모두 인증을 받은 상태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