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역행…공공심야약국 예산 재편성”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서울시 조례로 운영된 공공심야약국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는 2024년 예산심의에 공공심야약국에 책정해야 할 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예산 편성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사회안전망인 공공심야약국의 예산은 1년간 약 10억 원으로 연간 총 45조원 중 10억 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비정한 일”이라며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한 예산 편성과 달리 서울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도 공공심야약국을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를 비판했다.
24개 분회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2020년 4만 5469건 2021년 17만 7,994건, 2022년 20만 3,014건으로 매년 시민들의 이용 건수가 증가했다.
24개 분회들은 “공공심야약국의 전화상담도 매년 559건, 1,521건, 1,419건이 이뤄지며 야간, 휴일 보건의료 공백시간대 시민들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왔다”며 “서울시가 공공심야약국을 없애서 발생하는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및 응급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권 훼손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서울시 조례를 폐기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24개 분회는 “서울시가 공공야간약국을 없애서 발생하는 보건의료 취약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과 응급의료비 부담 증가, 시민 건강권과 접근성 훼손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편성해 휴일·심야시간대 시민이 안심하고 약국을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복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서울시와 의회는 이제라도 공공심야약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현행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거꾸로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