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악성 후기, 악성 댓글, 가짜 후기 등 부작용 우려
아동병원협회, 악성민원으로 폐업한 소청과 의원 재발 방지책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정부의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중 병원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자유롭게 게시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과 관련, “악성 병원 후기 작성이 크게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 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작성해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내년 하반기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만을 고려한 정책으로 모든면을 면밀히 살펴 본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올 7월 한 소청과 의원이 악성 민원에 의해 폐업해 사회 이슈화됐는데 이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금쪽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특성으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만약 병원 후기가 자유로워지면 이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제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가 안전히 붕괴돼 오른런과 마감런이 초래되고 이로인해 대기시간 불만이 폭주하는 것을 비롯해 매일 민원 해결에 큰 고초를 받고 있어 병원 후기가 허용되면 이 민원이 곧바로 인터넷 병원 후기로 옮겨져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고충이 2배, 3배 이상 급증, 결국 폐업이 속출하거나 소아진료 포기 사례가 늘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병원 후기 허용 방침을 재검토할 수 없다면 반드시 악성 후기, 악성 댓글, 가짜 후기, 비방 및 비난 후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진료 의욕 저하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문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불법 상황인데도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악성 후기가 작성되고 있는데 우선 이같은 상황부터 정리하는 등 순기능의 병원 후기 작성 시스템이 마련된 후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들수 있는 의사들이 악의적인 병원 이용 후기로 도태돼 설땅조차 잃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반드시 허용 추진보다는 병원 후기 허용 후 역기능을 분석해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임을 인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