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획일적 규제 아닌 자율적 감량 체계 전환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롯데지알에스㈜(엔제리너스), △씨제이(CJ)푸드빌㈜(뚜레쥬르), △㈜이디야(이디야커피), △㈜조은음식드림(오복오봉집) 등 협회 소속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일부 매장에서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수저·포크 등도 사용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도 안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저감 제도의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다회용품 보급 지원사업과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매장들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설명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며,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 11월 7일 협회의 입장문을 소개했다.
아울러 1천여 협회 회원사 및 소속 14만여 가맹사업자들을 대표해서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 연장과 일부 품목의 사용 허용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업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른 고충 의견도 제시했다.
먼저 종이컵 규제 완화 관련해서 고객이 몰리는 가장 바쁜 시간(피크타임)에 세척을 위한 추가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과 컵 세척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발생하는 고객 불만 등 가맹점 현장의 부담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고객이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원하지 않아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매장의 일회용품 규제 제도 이행 노력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제도를 이행하는 매장들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가맹점들과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량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회원사에 적극 안내하고 종이빨대 등 대체품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단속 등 규제의 방식보다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회용품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는 중으로,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