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이행 점검-각국 정상회의 진행-한화진 환경장관 참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30일 오후 3시(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오전 10시)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약 7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맡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최초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파리협정의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그간 노력의 평가와 함께 목표 상향 및 실질적인 이행 촉구가 더욱 강조될 예정이다.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세계기후목표정상회의(World Climate Ambition Summit)’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기후 재원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다뤄지며, 각 분야에서 그간의 노력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전 지구적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는 올해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발표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고위급 회의를 통해 결정문 합의를 도모한다.
결정문의 구조 및 세부 요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과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명시할 수 있을지와 이 결정문이 향후 계획에 얼마나 규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23~‘26)에서 각국의 실질적인 감축실행을 위한 결정문 문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설립하기로 결정된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 Just Transition Working Programme)’의 목적과 범위,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허가 변경 절차, △등록부 간 연결 △배출 회피의 정의 △감축실적 승인 시점 등 기술적인 사항들도 논의된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부 요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목표, 지표, 산정방식 등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적응을 위한 재원, 역량강화, 기술이전 필요성 등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지난해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던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 논의에 이어, 올해는 이를 완전히 작동화(operationalization) 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기금의 운영 기관 및 사무국 선정, 기금의 재원, 수혜 자격 등 세부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지원 촉진을 위한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남은 쟁점인 사무국 선정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하여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등 주요 협상의제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적극적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우리나라의 국익과 정책적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