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TF, '수요조사 결과로 증원 규모 정해선 안된다' 조언 나와
수요조사 때 의대의견 소홀-총장 중심으로 의견 물은 것도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두고 여당에서도 비판과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복지부의 근시안적 의사인력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가 열렸다. TF에 국회의원 위원은 △강기윤 의원 △이태규 의원 △송언석 의원 △이용호 의원 △김미애 의원 △김형동 의원 △조명희 의원등이 참여한다.
민간위원 구성원은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인천시 의료원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이다.
이날 회의는 정부로부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확대 방향과, 필수의료 문제 개선을 어떻게 연계할지 등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국민여론과 다르지 않았다. 국민 10명중 8명이 의대정원 확대 찬성한다는 여론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의사 배출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지체할 수 없으며, 내년 1월까지는 정원 규모 확정해야하는 만큼 정부는 정원 결정을 차질 없이 해달라”고 모두발언에서 말했다.
이어 유 의장은 “의협도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머리를 맞대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성’되어야 하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애 당부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비공개 회의 이후도 브리핑은 진행되지 않았다. 회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 의원은 정부가 최근 시행하고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비판했다는 후문이다. 각 대학 총장들을 위주로 조사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의과대학 학장들의 생각은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에서 나온 2151명에서 최대 2800여명에 대한 인원도 확정적인 의대정원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여당측 의견도 나왔다.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적이지 못한 의사인력 정책에 대한 비판도 오갔다. 복지부 측에서는 2025학년도 증원만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투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의 집중 비판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의료계에서는 2050년이 되면 의사가 7만명 이상으로 남게 될텐데, 문제를 방지하려면 수요 추계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제대로 의사인력 추계 및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관련해 국립대병원만 복지부가 지원할 계획인데, 공공의료 역할을 나눠가지는 사립대병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는 의료계 조언이 이어졌다.
한편,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이번 TF는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