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객관성 알 수 없고 부실한 수요조사라고 비판
과학적 의료인력 추계기구 설립과 필수의료 의사 인력 확대 대책 제시 요구
수요조사 추계과정의 투명한 공개도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이 정부의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실한 수요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신 의원은 과학적 의료인력 추계기구 설립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전국 40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가 내년도 정원확대를 최대 2800여 명까지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인원 수요도 2151명으로 의대들은 못해도 2000명 이상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학별로 어느정도의 정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가 비공개에 부쳐졌다.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쳐 추계가 이뤄졌는지에 의문부호가 뒤따르는 중이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카드로 필수의료 붕괴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정확한 추계와 계획도 없이 의대 정원을 몇천 명 늘린다며 혼란을 유발하더니, 눈치 보다가 겨우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구체적인 기준과 문항의 객관성을 알 수 없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한 수요조사의 결과는 문제"라며 "뿐만 아니라 무턱대고 발표해 여론몰이를 하는 보건복지부의 비상식적인 접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위대정원 확대는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먀 "의대 정원을 4천 명까지 늘리면 의대 수강생이 지금보다 2.3배 증가하며, 2.2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고려하면, 의대정원은 미래 인구 구조의 변화, 적정 의료 수요, 기술 발전, 재정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과대학이 몇 명의 학생을 더 원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어느 지역, 어느 과목에 의사가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추계를 하고, 확보한 의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무모한 여론 몰이를 중단하는 동시에 세 가지 실질적인 사항의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명확한 검증을 위한 과학적 의료 인력 추계 기구 설립 △현장 수용성이 담보된 필수 의료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한 단기, 중장기적 대책 제시 △수요 조사 그리고 추계 과정에 투명한 공개가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수요 조사와 추계 과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선심성 카드로 의대 전환 확대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정부의 소명과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