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관절염치료 배양 방식 자가 줄기세포 주사 치료 허가해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임플란트 및 인공눈물 보험급여 확대 마땅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정부‧국회에 노인의료복지제도 개선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00만 시대를 넘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노인들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와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노인의료복지 혜택이 확대되어 안정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및 의료비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한노인회중앙회 김호일 회장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노인의료복지 대책’과 관련, 일간보사/의학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1950~1970년대 국가 산업의 주역 이었던 많은 노인들이 현재 노후대책 없이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이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무릎 자가줄기세포 주사 허용, 임플란트 보험확대, 인공눈물 급여축소 논의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필수”라면서 “현행 노인들의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외래 본인 부담금을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진료비구간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호일 회장은 “노인들의 다빈도 질환인 무릎 관절염 치료와 관련해 최근들어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연골 재생에 효능이 가장 좋은 방법인 본인 줄기세포 배양 주사 치료법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로 인해 “배양방식으로 이뤄지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기위해 이를 허용하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주사를 맞고 오는데, 이는 국부 유출"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술전 줄기세포를 활용한 관절주사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지난 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대한노인회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 공동 주최한 노인의료정책토론회에서 연골 재생에 가장 효과적인 본인 줄기세포 배양 주사 치료법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었고,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도 공감하면서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8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게만 국한됐던 재생의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킴리아 치료(급성백혈병)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조혈모세포 이식 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첨생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재생의료 관련 행사를 잇달아 열면서 빠른 시일내 첨생법 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따라서 연내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과의 간담회 및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초 배양방식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한 허가를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도 2대에 한정해 급여 70%, 본인부담금 30%를 내도록 되어 있으나 적어도 4대까지는 보험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및 치협 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인공눈물 급여 기준 축소 및 처방량 제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처방량이 많은 노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단되어야 하며, 향후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김호일 회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의원 재직시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해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맡아 한국 노인복지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이후 세차례 도전 끝에 2020년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한국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열정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