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취소 사유 놓고 비판
의협 내부 사정과 위원 교체 과정으로 인해 취소
정춘숙-강기윤 의원 "직역도 중요하나 국민 의견 따르는 것이 먼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이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할 의료현안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 위원교체로 인해 취소된 것에 대해 "국민 전체와 관련된 일이므로 의사협회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소관부처 예산에 대한 심의가 주요 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화두였다.
특히 9일 예정되어 있던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취소됐고, 그 사유가 의협 측의 협의체 개편 및 대표 위원 재구성 요청인 것으로 알려지자 의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성별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국민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사람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찬성한다"며 "대한병원협회도 충분한 의사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의대정원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런데 오늘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단 교체 문제로 취소됐다"며 "의협이 주로 관여될 만한 여러가지 요인과 프로세스가 있지만, 이건 의협이랑만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자기만의 로드맵을 가지고 작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설정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도 그렇고, 의원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매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OECD 평균 의사 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가 있어야 한다"며 "또한 의과대학의 정원 확충 역량을 신속히 조사해서 인력 증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대정원 증원이 의협에 휘둘려 늦어져선 안된다고 조언한 것은 야당만이 아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지금 의료 수요가 얼마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수 의료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을 조사를 해야 한다. 또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대학별 수용능력과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정협의체가 사실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직역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소통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협하고만 논의를 하지는 않는다. 어제는 장관 주재로 병원계 인사들과 간담회도 있었고, 환자 및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각 학회와 다방면의 분야의 사람들과도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차관은 "포괄적으로 의견을 듣고,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 중"이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해서 정책 목표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하게 증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