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하기 때문에” 어긋난다 답변
약사“민간플랫폼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의 영리화”라고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대면진료 제도 도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답변이, 의사는 19%, 약사는 8%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비대면진료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의사 69명, 약사 427명)’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본래 목적과 현 시범사업이 왜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사들은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 65%, ‘대상환자와 대상질환 범위가 부적절’ 58%라고 답했다. 약사들은 ‘민간플랫폼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의 영리화’ 71%,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처방’ 69%,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 61%, ‘민간플랫폼 폐해 및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재’ 5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 플랫폼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보건의료 단체가 주도하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 33%,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 운영하는 공공플랫폼’ 30% 순으로 답했으며, 약사는 공공플랫폼 53%, 공적 성격의 플랫폼 32% 순이었다.
이처럼 공공 내지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에 대한 높은 선호는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또한 민간플랫폼의 보건의료 시장 진입이 곧 보건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확대 방안인 ‘의료취약지 범위와 초진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서 의사 13%, 약사 7%만이 찬성했으며, ‘야간 휴일 연휴 진료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은 의사 16%, 약사 11%에 불과했다. ‘재진 기준 완화’도 마찬가지로 의사 20%, 약사 9%만이 찬성하여 사실상 복지부가 시범사업 확대안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고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책이 준비되지도 않은 채 몇 달마다 사업내용을 바꾸는 시범사업은 처음 본다”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작정 확대하려고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의사와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고 심지어 대통령 공약이었던 한국형 상병수당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최소 3년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서 겨우 10개 지자체에서 흉내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제한하고 보장 수준 역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인데, 이것을 믿고 국민들이 아프면 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국민 편리를 핑계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심지어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양면적인 모습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