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첫날부터 구체적 증원규모 관련 보도 이어지면서 국감서 화두
19일 발표에서 증원규모 빠지자 복지위 의원들 비판
비대면진료와 신의료기술 평가 등 다양한 주제도 함께 다뤄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1대 국회 복지위 마지막 국정감사가 25일을 끝으로 종료된 가운데, 의대정원 화두가 시작과 끝을 장식했다.
11일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시작해, 구체적 증원규모가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계속 그에 맞춰 요동치는 모양새로 흘러갔다.
11일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이 다음주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발표하느냐는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담긴 계획을 19일 발표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 사이 연이어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료계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와 각 정당 및 계파 소속 의원들의 지지 목소리가 뒤섞이며 상황은 혼란스러워졌다.
19일 발표를 앞두고 열린 건보공단, 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사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같은 의사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집중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규모는 연구를 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외과의사이자 차병원 병원장을 지낸 강중구 원장은 “증원을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므로, 어떻게 필수과로 인력을 유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정확한 증원규모는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대정원을 늘릴 경우 필수과로 인력이 이동되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미비할 것이다.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구체적인 의대정원 규모가 빠진채, 의대정원 증원 의지만이 담겨있었다.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증원규모를 발표하지 않자,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돌린 반면, 지지를 보냈던 여야 의원들은 동요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반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기대하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의사수 확대’의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5일 열린 종합감사에서도 서영석,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인 서정숙, 최연숙 의원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에 있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등 세부적인 계획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한의대 및 한의전 인원을 합쳐 활용하는 의료일원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과 OECD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또 미시적으로는 지역과 과목 간에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며 "의사 수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에 발표했다 무산된 정부계획 사례까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도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잘 만들어 갈 것이다.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비대면진료와 신의료기술 평가, 희귀약 급여 등 다양한 주제 다뤄져..식약처는 ‘마약국감’
이번 국정감사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문제, 희귀약 급여 확대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이 직접 출석해 대면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안전성·유효성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범위(초진 및 재진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전했다.
반대로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등 플랫폼업계 관계자들은 비대면진료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지나친 규제완화는 안전성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가 디지털치료기기 육성에 장벽이 된다며, 시장에 선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 킬러규제 지목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부터 연속된 규제완화가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희귀질환 약제 등 다양한 약제에 대한 급여확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18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희귀질환 아이의 부모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에 필요한 일라리스의 급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빠른 시일내 급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회농성 한선염의 산정특례 급여기준을 완화할 것을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마약국감’으로 진행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빅5 병원보다 마약류 의약품을 더 많이 처방하고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도 457만건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마약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