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감 종합감사에서 정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모호성 비판
"구체적인 규모 기대했으나 실망"...1000명 규모 등 구체적이고 확대된 증원 촉구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의대정원을 과감하게 늘릴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또한 한의사 정원을 활용하기 위한 의료일원화부터, 의대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한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야당의원들로부터 제안됐다. 의료계에 지나치게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화두가 됐다.
이날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모호하고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과감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구체적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나와있지 않은, 속 빈 강정 같은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 의료는 죽어가고 지역 의료는 무너지고 있다. 재앙적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사 인력인 350명 수준을 증원의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알고있다"며 "정부가 2025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한 1000명 그리고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돼 있는 것과 비교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디.
이어 서 의원은 "의료이용과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사단체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거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 실습 그리고 종합교육을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 80명에서 100명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 의대 정원과 비교를 해 보면 정원 규모가 약 641명에서 1152명 정도 사이라고 본다"며 "지금 640명을 늘리는 건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도 의대정원은 1100명 이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을 발표해 실망스럽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작하는 그날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다 예측이 되었는데도, 19일 발표에서는 의대정원의 구체적 증원규모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그날 발표된 내용 정도로는 근간이 붕괴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다"며 "또, 최대한 빨리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발표가 돼야지 학생을 포함한 여러사람이 준비한다. 이를 고려하면 굉장히 늦다"고 비판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351명의 정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때 351명의 의사정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때 이러지 않았다면, 6000명 정도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텐데, 그 의사들을 더해도 현재 OECD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모자라다.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의대정원 확대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조규홍 장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하겠다고 여러번 말했고, 착실히 준비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아직은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한 것은 없다"고 3000명 증원에 대한 서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어 조 장관은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과 OECD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또 미시적으로는 지역과 과목 간에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며 "의사 수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에 발표했다 무산된 정부계획 사례까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도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잘 만들어 갈 것이다.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 외에도 고려되어야 할 추가적인 사항들을 제안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해 한의대 및 한의전 입학정원 750명을 의사인력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0년 당정합의 후 발표했던 내용을 확대해, 300명은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로 지정하고, 한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 우선 배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로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150명을 확대해야 한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한의대와 한의전 750명 인원 흡수와 의료일원화는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 논의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며 "지역의사제 300명과 의과학자 100명은 2020년 발표 당시에도 증원 규모인 400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각 의대의 수용의사를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과대학의 교원 수, 또 교육 여건과 대학의 수용 역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능한 추가 의대 정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수급 현황, 각 의대의 수용 현황, 각 의대가 수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춘숙 의원은 또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추가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의사인력 규모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의협 등의 파업에 정부가 위축된 것은 아닌지 물으며, 의료계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 필수 의료 전공을 반 이상이 포기하고 있다. 다른 전공으로 종사하고 있기에 필수의료 종사자가 전공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 의원도 공공의대 설립을 조규홍 장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아직까지 복지부가 계속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적인 수단을 말하는 게 좀 어렵다"며 "18년 동안 안 했던 것을 하려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점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점도 많다. 협의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하나 사립대에 그 정원을 더 배정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관련해서 의사단체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소수 사립대에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어서 우려가 있다. 특히 과거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확충 목적에서 사립대 의대 신설이 이뤄졌는데, 현재 그 역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 30여년전 신설해 준 사립대 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데 또 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 확대하고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정원을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의무복무 방안도 조언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국립이나 사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소규모 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40개 대학 중에서 50인 이하가 17개"라며 "전문가들은 최소 8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보고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울산대와 성균관대를 언급한 것 같다. 특정 의대나 사립대를 밀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장관은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미리 사립대라는 이유로 증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2020년 발표에서도 사립대 배정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지역 의무복무에 대해서 조 장관은 "과거 공공의대법에 지역의사제 내용이 들어갔고 장학금을 받으면 10년 근무하라고 하는 것 조항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며 "그런 점을 감안을 할 때,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무복무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