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19일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정당대표 등 요처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의료기본권은 지역, 나이,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전남도민은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해 왔다”며 “이는 전남의 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그만큼 전남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중단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료단체 등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관련 사항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의 올해 초부터 가동해 대해 “전남도민은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표방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과대학 신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정부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전남도민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참담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ㆍ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 전남의 의료현실을 개선할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정부가 표방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고, 전라남도의 필수ㆍ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고 걱정했다.
특히 “2021년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의료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매년 83만 명의 전남도민들이 다른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전라남도 내 지역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필수 의료과가 속출하고 있고,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마저 줄고 있어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전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의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의료기본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바라는 전라남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는 전라남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확정하라”, “국회는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