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감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지속 추진하되 비급여 관리 강화”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의원급 보장률이 비급여 증가 등으로 하락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유지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 2020년 65.3%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1년 64.5%로 0.8%p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은 보장률이 2020년 68.6%에서 2021년 69.1%로 0.5%p 상승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보장률이 2020년 59.6%에서 2021년 55.5%로 4.1%p 감소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보장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이유로 의원급의 도수치료,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점을 지목했다.
공단은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 이용이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과 4대 중증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하지만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증가 및 실손보험 유인효과 등으로 인해 의원급 비급여 본인부담률 증가로 전체적인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케어로 지난해 말까지 수혜를 받은 국민이 4664만명,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26조4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감소했지만 의원급 비급여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비급여 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