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부항·첩약 등 다수 진료항목을 일시에 진료·처방하고 '세트 청구' 진행
최재형 의원 "자보 한방진료비 급증 주요 원인" 지적
심사기준 강화 국토부와 논의할 것 심평원에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업무를 위탁중인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급증을 지적했다.
특히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부황 등 비급여를 포함해 한번에 청구하는 '세트청구' 현상이 자보 한방진료비 급증을 불러온다면서, 국토부와 함께 논의해 이를 걸러내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1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의원은 "자보 의과 진료비는 1조 2542억원에서 1조 439억원으로 약 17% 감소했다. 그런데 한방진료비는 7139억원에서 1조 4636억원으로 약 10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며 "자료를 보면 대개 경상환자들이 많은데, 한방에서 더 폭증하는 현상이 나온다. 특히 교통사고 경증환자의 한의원 입원이 많아서 국토부에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는 특히 세트청구가 문제가 된다.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하나는 세트로 그냥 처방을 하는 것인데, 단독청구한 사례와 세트청구한 사례를 비교하니 동일한 증상의 10배 진료비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침, 부항, 첩약 등 다수 진료항목을 일시에 진료·처방하고 청구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심평원서 조정하는데, 자보 진료비 심사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며 "과잉진료라고 보고 걸러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강 원장은 "국토부 쪽에서 주로 기준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심평원은 심사하는 의무라서 기준을 만드는데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러면 국토부 기준에 의하면 세트청구시 다 자보 진료비를 주게 되어 있는지 알고싶다"고 물었다.
이에 강 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재형 의원은 "좀 합리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도 노력하고 국토부와 (기준 개편을)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