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대병원 본‧분원 각각 11%‧13.3%…경북대병원 5.5%로 가장 낮아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 본‧분원이 지방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비급여 진료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 병원 수익 개선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이 17일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총진료비 중 급여‧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중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지방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비급여 진료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분당서울대병원은 전체 진료비의 13.3%가 비급여 진료비였고,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1.0%가 비급여 진료비였다.
이는 전체 국립대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평균이 8.9%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국립대병원들의 비급여 진료가 병원 수익 개선을 위해서만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서동용 의원의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실제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들은 의사들에게 진료행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진료기여수당 지급 기준은 진료가 많을수록, 진료행위에 따른 수익이 많을수록 의사들이 받아가는 수당이 많은 구조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신초진 환자수, 외래환자수, 실입원수, 행위수익 등을 주요지표로 삼고 있다.
또한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에 의하면 국립대병원의 1인실 상급 병실료의 경우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이 45만700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가장 저렴한 1인실은 21만 원인 경북대병원으로, 24만7000원 차이가 났다.
아울러 대표적 비급여 진료인 뇌‧척추-경추의 MRI-기본검사 역시 서울대병원이 전체 국립대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중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뇌’ MRI-기본검사의 경우 전북대병원이 79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대병원 75만9000원, 분당서울대병원 74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강원대병원이 55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척추-경추’ MRI-기본검사 역시 78만1000원의 전북대병원으 뒤를 이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각각 75만9000원‧72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강원대병원‧제주대병원이 55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당뇨병교육과 교혈압교육의 경우도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고 11만 원까지 비급여 진료비를 받았으나,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 1만 원에 그쳤다. 고혈압교육의 경우 일부 병원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은 “최근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일부 국립대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비급여 진료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