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군 4.8%‧극단선택 위험군 1.3% 역대 최고치…전문기관 연계치료 제도 있지만 80% 거부
안민석 의원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실효성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추진되도록 점검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으로 인해 초중고생 10만 여명이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 명 중 4.8%인 8만여 명이 '관심군', 1.3%인 2만여 명은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특히 매년 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심군 비율은 2018년‧2019년 4.6%에서 2020년‧2021년 4.4%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4.6%, 올해 4.8%로 증가 추세다. 자살위험군 비율 역시 2021년 1.0%, 2022년 1.1%, 올해 1.3%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이 7.5%로 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강원 각각 5.8%, 경기 5.7% 순으로 평균치보다 높았다.
정신건강 위기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심층평가‧상담‧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교육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학생 중 80%가 학생‧학부모의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 학습부진 학생,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