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원인 외면한 정책" 규정.."강행시 의료붕괴 불러올 것"
복지부 장관 또는 대통령실 수석과 1대1 토론도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는 19일 직접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의료계의 비판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사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주 대표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은 방치한 채, 단순히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주 대표는 복지부 장관과 1대1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16일 주 대표는 미래의료포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전부터 2025학년도부터 매년 500명 정도의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거론되어 왔으나, 일각에서는 1천명이 증원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중이다.
이에 대해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정부가 의사수 부족을 주장하는 근거인 OECD 평균 대비 의사수가 적다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 확인한 OECD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인 평균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율 및 회피가능 사망률의 최정상에 대한민국이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이용횟수는 최다이고 입원기간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 병의원 이용을 원할히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OECD 어느 곳보다 성과가 좋은데 단순히 평균의사수가 적다는 이유로 증원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또한 주수호 대표는 상급 종합병원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위 필수의료 지원의사의 부족은 의사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의료인의 형사처벌 가속화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예상치 않은 악결과로 나타났다고해서 해당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십수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서 필수의료 지원의사 부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의대입학정원만 늘린다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의료의 왜곡만 심화되어 그나마 지탱해 오던 의료자체가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보건복지쪽 수석과 1대1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