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계획 곧 발표 예상..서울시의사회 성명 통해 비판
"저수가 해결과 근본 개혁 없이는 악순환만 계속된다" 지적
정확한 추계에 근거해 검토할 것 요청..증원 강행시 투쟁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구체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은 빠진 채 포퓰리즘식 의과대학 증원에 몰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대 신설이든 의대정원 증원이든 의사인력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의료계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곧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300명에서 500여명에 달하는 확대 규모와 구체적 일정 등이 설왕설래하는 등, 근시일내 발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근거는 우리나라 의사수가 해외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최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 원인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종사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과 함께, 정치권은 공공의대 및 의대 신설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반대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대건 의대신설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이건, 현재진행형인 한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의사회는 먼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방지가 최대 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연간 3천명씩 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공급되는 의료인력만으로도 10년 후 인력 과잉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인력공급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당장 의료 붕괴가 걱정된다면서 의대를 신설하자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의사회는 비판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저수가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박리다매로 간신히 유지중인 한국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기존의 종사자들이 비필수 의료로 전과하고 있는 악순환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될뿐더러, 의료인력 공급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