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마약류 의약품 처방 관리 부실 지적
의원급, 빅5병원보다 마약류 더 많이 처방..셀프처방도 457만건 달해
마약류 오남용 대비하는 시스템 마련 촉구..한정애 의원도 관리조직 정비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식약처의 마약류 처방 관리 부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사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빅5 병원보다 마약류 의약품을 더 많이 처방하고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도 457만건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빅5 병원보다 많은 마약류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었고, 2216만개 처방을 받아 식약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김해 사건처럼 처방사각지대인 마약류 명의도용, 대리처방은 통계 자체가 없었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 의사 셀프처방 5만3688명에 457만개 처방을 했다. 이밖에 사망자 1635명 명의로 5만1642개나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든 가족명의 대리처방이 367회나 됐다. 또 동료의사의 마약 오남용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이 동료의사에게 83회에 걸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백종헌 의원은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 마련 중이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에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부재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의뢰를 하고도 그 결과도 모르고 있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가 안 되고 있다는 점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명의도용ㆍ대리처방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지적했다.
백 의원은 대책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석이나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불법 취급 관련한 점검을 위해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올해 4월에 출범을 했고,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운영중인데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하게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보고할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직률이 높고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