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의대신설과 공공의대 설립에 미온적인 조규홍 장관 태도에 우려표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연계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고영인, 신동근, 강선우, 김민석, 김영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한정애)이 함께했다 .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 · 공공의료 ·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제대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의 의사부족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없는 지역의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 ·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된다는 것이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발표하게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요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제대로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하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고영인 간사는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