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지적..김원이 의원 양대노총 배제 비판
"240만 가입자 제외하고 8천명 노동단체 넣었다" 지적
의료 불균형 논의할 기구가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만 있는 점도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대표성 문제가 국회에서 지적됐다.
수요자 대표에 2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양대노총이 누락되어 있고, 의료불균형을 논의하기에는 수도권 대학병원 의료전문가로만 구성됐다는 지적이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데 새롭게 구성된 보건정책 심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가 들어와 있다. 아마 MZ세대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런 단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그동안 수요자 대표로 활동해 왔던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법상에 노조가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 위원회에서 들어와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배제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건의료 논의기구 양대노총 배제는 보정심 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6월 1일 끝난 수가협상에서도 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이 누락된 바 있다. 정부 등에 따르면. 회계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의원은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23만 정도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21만 정도다. 합치면 240만명 내외인데, 그에 반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8천명에 불과하다"며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이 노동자고, 양대노조 노동자가 내는 건보료가 엄청날 것인데, 보건복지부가 너무 협소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료 불균형을 논의해야 할 보정심에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들만 들어와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주로 다 서울 수도권 대학 교수들이 들어와 있다"며 "이래서야 지역 의료 불균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나 싶다. 지방의료원 원장님이나 지방의대에 계시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충분히 좀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