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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의약품유통업계가 우려했던 행정처분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의약품 일련번보 제도 도입 당시 의약품유통업계는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으로 제도를 반대했지만 정부측의 국내 의약품 유통 흐름 파악과 문제 의약품 회수 등 의약품 안전관리 위함이라는 설득에 제도 도입을 받아들였다.

심평원도 국회를 비롯해 의약품유통업계의 우려감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정착하고 투명한 의약품 흐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 흐름 파악보다는 행정적 처분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 의약품유통업계의 전언이다.

과거 심평원이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매출액 구간별 불일치 건수 상위 업체로 선정했지만 이제는 공급내역 보고 건수가 많은 대형 의약품유통업체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

실제 2023년 상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조사 대상업체는 총 60곳이었으며 주로 공급내역 보고가 많은 업체가 타킷이 됐다. 보고 건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오류율이 높아지는 것을 노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의약품 흐름이 확인 가능한 오류에 대해서도 코드 착오 위반으로 적발하고 있고 조사 항목도 문제 의약품 회수 등이 아니라 표준코드, 포장수량, 포장형태 등 적발을 위한 적발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

실제 일련번호 제도 시행전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연 구책임자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에 따르면 일련번호 제도는 위조 불법 의약품 차단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업계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을 한바 있다.

일련번호 정보가 규체 차원으로 관리됨으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독점화만을 강화했고 요양기관은 일련번호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제도 운영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

여기에 심평원이 일련번호 제도 보고율을 99%까지 올리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약품유통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고율을 99%까지 올리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행정처분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조사 관련해서 의견을 전달했으며 보건복지부에 공급내역보고 조사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례 등을 전달했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사후 관리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회원사들에게 공급내역보고 조사에 따른 세부사항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