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간호사 수, 전체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절반에 가까워
간협 "병원들, 병상 확대‧의료장비 투자에만 나서는 게 주된 원인"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비활동 간호사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휴간호사 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 수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호사 면허자 10명 중 1명은 타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10만2420명에서, 2019년 10만4970명, 2020년 10만6396명으로 매년 2.5%포인트 가량 증가해 3년 새 3976명이나 늘어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3만16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 2만5019명, 29세 이하 1만5398명, 60~69세 1만4862명, 50~59세 1만3653명, 70세 이상 5784명이었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2415명(2.3%)과 10만3981명(97.7%)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추정할 경우 올해 유휴간호사 수는 12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2만5462명, 2020년) 수 대비 유휴간호사 수는 그 절반(47.2%)에 가까웠다.
특히 세종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보다 비활동 간호사인 유휴간호사 수가 234명이 더 많았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의 절반이 넘는 지역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지역에 달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타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타직업으로 전환한 사람은 모두 4만4847명이었다. 이는 전체 간호사 면허자의 10.3%에 달하는 수치다. 타직종 근무 면허 간호사 수는 2018년 4만2480명, 2019년 4만3493명, 2020년 4만4847명으로 2년 새 2367명이나 늘어났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간호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라며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간호보조인력을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4.4명으로 OECD 평균(9.7명)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국가들의 경우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절반(4.0명)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아직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사보다 선호하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