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 개발 연구용역 발주
중환자실-일반병동 중간단계..중환자실 포화현상 해소하기 위한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파원에서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중간단계인 집중치료실 확충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필수의료 지원강화를 위해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냈다.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한 중증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상태호전에도 불구하고 전원기준이 부재하는 등 중환자실의 포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일반병동으로 가기 전 단계인 집중치료실의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대되는 추세다.
의료선진국은 중환자의 순차적 회복을 위해 중환자실-일반병동 간 중간단계의 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에 집중치료실 항목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여 지난 2017년 9월에 뇌졸중, 고위험임산부에 한해 집중치료실을 수가체계로 도입한 바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집중치료실의 확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제도 도입을 위한 수요 파악, 적정 입퇴실 기준의 부재, 병동간 역할 구분 및 설정, 수가 모형 등에 대한 연구 부재한 상황이다.
집중치료실 제도에 대한 장단점 파악, 중환자실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집중치료실의 세밀한 기준 설정이 특히 요구된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국가의 입퇴실 기준, 환자분류,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치료실의 도입필요성과 현재 집중치료실의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수요조사 등을 통한 집중치료실 도입 필요성 확인하는 한편, 집중치료실 유사 운영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할 계획이다. 또,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관련 청구 등 운영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토대로 집중치료실의 입퇴실 기준과 운영필요기관, 인력, 시설, 장비기준부터 필요시 집중치료실 기준의 종별 및 등급별 구분을 하는 등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중치료실의 수가수준과 수요예측, 재정추계 및 단계적 적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