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곽지연 회장 "간호법은 간무사 학력제한 차별 포함한 '간호사특혜법'"
의협 이필수 회장 "간호법, 약소 직역 생존 위협...끝까지 연대해 저지해야"
간무사들, 간호법 정부중재안 수용 결의문 채택…민주당사까지 가두시위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간호조무사 1500여명이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경고 차원의 연가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간호법 정부중재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며,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할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대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 투쟁’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 집회에는 1500여명의 간호조무사 대표자들과 회원들이 연가를 내고 참여해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회장<사진>은 대회사를 통해 “이틀 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간호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에 의해 강행처리될 예정”이라며 “우리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을 포함한 위헌적인 법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이라고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다. 하지만 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우리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간호협회는 우리와 대화조차 거부했고, 민주당은 간호사 편만 들면서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간호협회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간호사만을 위해 만든 간호사특혜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간무협은 지난 4월 11일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곽 회장은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사특혜법을 고집한다”며 “민주당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를 무시하고 간호사특혜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간무협은 간협과 민주당에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장에게는 “4월 27일 본회의에서도 간호법 여야합의를 촉구하고, 여야합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은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공정과 상식, 원칙을 지킨다는 신념을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고 차별을 조장하는 비상식적 간호법에도 적용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간무협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간호법이 강행 처리된다면 85만 간호조무사는 연가투쟁을 통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회장은 “오늘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은 간호조무사 투쟁의지를 보여주는 1차 경고파업”이라며 “간호법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작은 피해조차 입지 않도록 저 곽지연이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박명하 비대위원장,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도 함께해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약소 직역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결과 각 직역의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는 이 것을 간호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협회는 물론 13보건복지의료직역의 처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거대 야당에서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의협, 간무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모두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간호사에게 진단코드관리 업무를 침해받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현재 침탈당하고 있는 업무를 합법적으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13개 보건복지연대와 함께 투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보건의료정보건관리사는 간호조무사 연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간호법이 강행처리 된다면 13개단체 보건복지연대와 함께 총파업으로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 추진으로 약소 직역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은 “우리 협회는 간호법안을 철회하고 보건복지의료체계 전체 직역의 균형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보건복지의료단체와 끝없는 갈등과 대립을 끝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연가투쟁 현장에 참여한 간호조무사들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담은 간호법 정부중재안을 적극 지지하며, 86만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정부중재안을 전폭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4월 27일 간호사특혜법 강행처리 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 제정 반대’ 뜻을 담아 얼음을 깨뜨리는 특별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민주당사 앞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연가투쟁에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이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