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안으로 처리 촉구…곽지연 회장, 25일 부터 무기한 단식 예고
20일 국회 기자회견 진행…“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 반대”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지 않은 간호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없이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의사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간호조무사 권역별 집단연가투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협과 민주당은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면서 “27일 본회의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할 경우 권역별 간호조무사 집단연가투쟁 등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곽지연 회장을 비롯해 정은숙 수석부회장, 오순임·이종잠 부회장과 각 시도회 회장 등 간무협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포함된 간호법을 상정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규탄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모든 것을 걸고 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불의한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1일 민당정간담회에서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와 사설 간호학원이면 충분하다’는 망언을 했다”면서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대표발의했던 사람도 그 분으로, 무슨 권리로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간호조무사의 배울 권리를 짓밟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반대하는 간호특성화고 교사들과 사설 간호학원장들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 교육자의 가면을 쓴 간호사”라면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팔아서 우리에게 영원히 고졸, 사설학원 출신으로 남으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반대하면서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대 진학의 문을 넓혀주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곽회장은 “우리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서 국민에게 더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간협 회장 면담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간협회장은 금시초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는 간협-간무협 1:1 TV방송토론까지 거부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당사자인 간무협과 대화에 나서라”고 하면서 “간협은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간호법 강행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4월 27일 본회의에서 다시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의 오만을 버리고 여야합의를 통해 간호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에게도 “정부 중재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는 “여야합의없는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하지 말 것”을, 대통령에게는 “여야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각각 호소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정부중재안 여야합의를 촉구하면서 “4월 25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면서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들도 4월 25일 하루 집단연가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27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없이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의사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간호조무사 권역별 집단연가투쟁을 추진하겠다”며 “간호조무사가 선봉에 나서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도 연대총파업에 나사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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