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집회에 성명서 발표…"시대착오적 집단행동"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16일 의사단체의 민주당사 집회와 관련 ‘시대를 거스르는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의사단체의 시대착오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등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을 저지하겠다는 집회를 열었다.
간호법 범국본은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래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불린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범국본은 의사면허특혜폐지법에 대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인 의사는 높은 직업 윤리와 법 준수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뒤 “이는 의사 직역만을 위한 특혜법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범국본은 “18년째 동결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원점 재검토 주장 등 지금 의사단체는 오로지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범국본은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 의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특혜 폐지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간호법 제정 소임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00여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