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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발생에도 약자복지에 나선다는 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필수인력 지원조건으로 서울재활병원과 경기일산병원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지정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7억 5천만원, 올해는 15억원 정도가 편성됐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0원인 상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전액 삭감됐다"며 "인건비 지원해 준다는 말만 믿고 사람을 다 뽑아놨다. 그런데 이제는 다 잘라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병원만 손해가 아니며, 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다. 길게 기다려서 자기차례가 와서 치료를 받는 형태인데 그렇다"며 "병원마다 1억씩 지원해봤다 필요한 예산의 20% 수준이다. 내년 운영비 24억 9천만원인데 그렇게 큰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통령실 이전비만 517억원이다. 대통령실 이사비의 딱 5%만 지원하면 해결되는 사업인데 그걸 안하고 있다"며 "약자없는 약자복지예산인데 국회에서 바로 잡을테니 정부에서도 만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공공재활프로그램 사업비를 별도 신규로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 재활치료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인건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중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