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참여 부족..어플리케이션도 허점 투성이
임근찬 보건의료정보원장 "내년 본사업 전까지 국립대병원 참여 늘릴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에서 내년 6월 본 사업을 목표로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국립대병원 참여가 적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사업(마이 헬스웨이 사업)을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마이 헬스웨이 사업 시행을 공표했다. 마이데이터(My Data)란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으로, 마이 헬스웨이 사업은 이를 응용해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올해 9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기관이 240개로 확대되어 들어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참여 기관은 245개로 매우 부족하다"며 "국립대 병원도 5개밖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참여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연계를 위해 병원마다 EMR 매핑작업이 필요한데, 정보노출 문제로 인해 병원들이 참여를 꺼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매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억 900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정보 노출을 꺼려서 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EDI 코드와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가 잘 맞지 않아서 문제되는 점도 언급했다.예를 들어 척추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방법은 5가지가 있으나 EDI 청구 코드는 2개밖에 없었다.
아울러 사업시 국민은 PHR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부족한 점도 많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강남 A 병원 내분비 내과 진료를 받은 환자의 PHR인데, 이 병원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갑상선 검사를 하고 진료했는데, 진료와 검사 결과는 없고 최근 투약한 이력만 제공된다"고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 의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참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내년 6월 본격 개통할 때 국립병원쪽을 최대한 넣고, 시범사업에서 나온 부족한 점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