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회장 "국회 법사위,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 중단하라"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지 5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은 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개최했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앞을 비롯해 현배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 국민의 힘 당사 앞 등 모두 4곳에서 이뤄졌다.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된 이번 집회에 전국에서 300여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 구호를 제창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국회 법사위를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36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회장은 간호법이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기에, 공통공약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힘도 지난 대선과정 중 3월 2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을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 대선공약을 통해서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은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에 직접 사인까지 하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에서는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신의를 지켜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수요집회 본 행사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국민의힘도 여야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추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간협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