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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국내 원료의약품 회사가 자립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내 원료약 생산을 증가하고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은’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민권 종근당 대외협력팀 이사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민권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원료약시장은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원료약의 국내 자급률을 보면 수입 원료약의 증가가 계속되면서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원료약 수입 상위국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이 12%, 인도가 10.6%를 기록했다. 세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약 비중만 절반을 넘어선 셈이다.

또한 제약산업전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조사대상 기업 49개사 중 수입 원료의약품을 50%이상 사용하는 기업은 총 37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상대상 기업 중 76.1%에 달하는 수치다.

수입 의약품의 사용 증가로 국내 원료의약품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자급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수입 원료의약품 사용이 늘면서 국내 원료의약품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수입 원료약의 증가는 국내 원료약 자급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또한 중국, 인도 등에 대한 국가들의 집중도가 높아서 원료의약품 공급망 충격 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원료약 대비 가격이 저렴한 인도, 중국 DMF 등록이 증가하면서 원료약 수입이 늘었다”며 “실제로 제네릭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원료제조원의 수가 2018년을 기준으로 인도와 중국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단기적으로 자급률을 활성화하기에 앞서 경쟁력을 갖춘 원료약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료약 회사가 다수 출현해서 유지되는 것을 바란다”며 “국내 원료약 생산을 증가하고 사용을 확대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국내 원료약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 △국가 비축 물자에 원료 의약품을 확대 △국내 원료약을 사용해 생산된 약제 의약품에 대한 국가 조달시 쿼터제를 도입 △국산 원료약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원료약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원료약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원료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

김 이사는 “자사 및 자회사 원료 사용 시 1년간의 약가 우대는 반쪽 정책”이라며 “해당 조건을 폐지하고 모든 원료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가 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의 약가우대 혜택보다는 최초 등재 후 5년 간의 우대 혜택 등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내 원료, 완제 의약품은 실거래가 인하, 사용량 연동 인하, 차등제 등을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내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완제약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재정지원이 있지만, 원료약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에 투자할 재원이 없고 정부의 정책 유인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원료약 연구개발은 유럽과 미국 등 선도국과 중국, 인도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같은 경쟁관계가 지속될 경우 자립이 붕괴된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원료의약품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