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1970년대부터 32년간 보건복지부에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책의 기틀을 다져 온 김일천 전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국장이 그동안 의료보장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 정리한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 과제’를 펴냈다.
이 책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5년간의 발전과정을 세부 분야별로 정리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해 모든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쉽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의료의 지나친 이용으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뤘다.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0년대에 이르면 재정문제로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목차는 △제1부 사회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 이념(사회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의료보장제도의 이념) △제2부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와 제도 발전(의료보장제도의 도입과 의료체계의 변화, 재정조달과 위험분산, 구매와 보험급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의료보장과 스튜어드십 △제3부 건강보험발전과 성찰( 발전의 성찰과 향후 정책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계축문화사 간)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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