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기능 해석, ‘복지’와 ‘산업 육성’간 선택 따라 결과물 달라질 가능성
보건부 독립시 식약처 기능 재편 불가피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5월 10일 새정부 정부조직 구성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향방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 독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 재편 후 타부처 흡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정부 구성 이후 업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계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조직 구성을 두고 보건부 독립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 독립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새정부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다름아닌 보건부 독립이다.
안철수 당시 후보는 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공약 질의·답변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할 계획임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보건과 복지의 업무특성 차이가 큰 두 업무 통합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보건의료 정책 수요의 증가, 팬데믹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도 보건부 독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폐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든 기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인수위의 방향성 또한 보건부 독립에 힘을 실을 수 있다. 2개 부처 정도를 줄이는 작업이 시행될 수 있으며, 보건부 독립도 이러한 방향성에 녹아들 수 있다는 가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보건부 독립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 초기라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보건부 독립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인수위가 보건 기능에 대해 ‘복지’로 바라보느냐, ‘보건산업육성’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건부 독립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정부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 등 어르신 복지와 의료를 함께 엮는다면 보건복지부가 존치되겠지만, 보건산업 육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복지 분야가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부 독립, 식약처 기능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건부가 독립하게 되면 식약처의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부가 독립하게 된다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분야 정원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인력이 보건부에 남게 된다. 이 경우 보건 관련 인력은 400명이 채 되질 않는다.
이에 부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적·기능 흡수는 필연적이다. 이에 앞서 언급한 보건산업육성 이슈까지 엮게 된다면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정책 기능이 보건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복지부 내에 보건산업국이 있지만,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전문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능이 완전치는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보건부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식약처에서 흡수하게 되고, 나머지 평가 기능은 일본 방식처럼 독립하는 방안도 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가 정부가 아닌, 독립행정법인으로 등록돼있다. PMDA는 의약품 승인 심사와 안전성 이슈를 대응하는 법인이다.
독립행정법인의 장점은 정부조직보다 좀 더 적극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공무원 신분으로는 처우 문제로 인해 심사·평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반해, 공기업 등 독립행정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이 일부 해결될 수 있다.
식약처 출신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평가원 독립은 새정부 수립 때마다 나오던 이슈”라면서 “정책 기능이 재편된다면 평가원 독립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