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 상시투쟁체 구성 요구에 “힘 분산할 때 아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통과는 유감이나 독소조항 제거해 안전장치 마련” 평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맞서 상시투쟁체를 구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사진)은 “아직은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밝혔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 과의사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술실 CCTV 법안 설치에 맞서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한의사협회 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CCTV 설치법안 통과 이외에도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 간호사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투쟁체를 발족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도 투쟁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집행부를 밀어줄 시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의협 집행부의 행보가 부적절 하거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시투쟁체를 구성해서 투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아직은 힘을 분산 시키지 말고, 출범 초기인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쟁만을 위한 투쟁에는 회원들이 지쳐있고,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대화와 협상을 하더라도 힘이 동반되지 않은 협상은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다”며 “결정적인 순간에 회원들의 동력을 끌어 모아 폭발적인 투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의협집행부와 16개시도의사회, 구군의사회, 반 모임등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술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유례없는 세계 최초의 상황이 되었는데, 의료계 전체가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이런 민감한 의료 현안들이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되고 국민의 보건건강은 염두에 두지 않은 오로지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독소조항이 제거된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 회장은 “결과적으로는 거대 정부 여당이 밀어부치는 다수결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서 시행시기 및 세부시행규칙을 의료계에 유리하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그 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충분한 협의 통해 진행돼야”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의 상시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창규 회장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여당에서는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상시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예전에는 ‘원격’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터부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IT기반 경제의 활성화로 원격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준비 안된 원격의료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진료는 진료실에서 대면을 통해서 이뤄지는 종합적인 의료행위이며, 단순히 디지탈화된 혈압수치, 혈당수치, 심전도 그래프 영상들이 환자의 모든 상태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정간 원격의료를 논의 하더라도 기재부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의료계의 국민보건건강의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하고, 모든 만성질환자가 아닌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국한하여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계가 주도가 되어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사회 회관 건립 부지 확보 목전..울산지역 상급종병 진료권 분리 위해서도 노력
이창규 회장은 울산시의사회 및 울산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밝혔다. 먼저 울산시의사회의 숙원사업인 회관부지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회장 취임 이후에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울산광역시 의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 부지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절차에 맞춰 회관부지 매입을 하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회관 건축까지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4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울산대병원이 추가된 것에 관해서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울산시의사회와 울산지역 의료계는 울산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어 왔다.
이 회장은 “3주기 평가시 울산대병원이 탈락함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환자유출이 심화되고 1,2차 병의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서 “4차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이 됨에 따라, 울산지역의 의료 신뢰도를 회복하였고,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 구조로의 안정으로 환자의 역외 유출 억제로 인한 환자 의료비 절감, 병원간 경쟁완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정적인 울산대병원이 안정적인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 구역상의 권역보다는 지역 의료환경 여건을 고려한 ‘울산권 진료권역 분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의사회 차원에서 계속 지역의료계와 협력·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의사회 회무 및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이 회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의사회의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최근 진행한 백신 접종 인증 경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코로나19에 대응해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많은 회원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접종위탁의료기관에 참여해서 코로나 백신접종에 헌신을 하고 있다. 의사회에서도 울산시, 보건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예방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의 인력지원 및 방역 물품의 지원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물론 백신의 수급 상황도 여의치 않았지만, 코로나 백신접종 초기 단계에서 울산의 백신접종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에 접종율을 높이고자 울산대학병원을 포함한 13개 병원에서 건강검진권을 협찬을 받아서 6월에서 10월까지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울산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매월 초 추첨을 통해서 매월 25~30명의 시민들에게 건강검진권을 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접종율 제고에 많은 동기부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울산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1기 때부터 참여해왔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참여 현황과 적발 사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또한 의료계는 자정을 외치고 있지만 전문가평가제 성과는 미미한 상황인데, 의료계가 스스로 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말해 달라.
울산시의사회는 황성택 단장을 중심으로 전문가평가 제1기 시범사업때부터 광주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했고, 2019년5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가평가 제2기 시범사업에 8개의 시도의사회와 함께 김양국단장님을 중심으로 5명의 광역평가위원과, 14명의 지역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제1기 시범사업때 3건을 심의하였고 1건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두건은 자체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제2기 시범사업때는 1건을 심의하였는데 형사처분 진행중이라 심의 불능으로 결론을 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계속될 때, 실패와 좌절을 딛고 그 동안의 노력이 밀알이 되어 언젠가는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의 획득이라는 결실로 맺으리라고 확신한다. 의사에 대한 규제나, 징계, 면허관리는 전문가인 의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선거국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울산시의사회는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의협에서 대선기획본부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요구와 목소리가 의협의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일관성 있고 큰 울림이 되어 전달 될 수있도록 울산시의사회도 의협의 행보에 적극 협력하려고 한다. 예전부터 울산시의사회는 회원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해서 많은 회원들이 정당가입을 하고 있었다. 지역국회의원들의 후원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 대선주자들의 의료계와 관련 된 공약들을 비교하여 회원들에게 잘 알려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우는 것도 지역의사회의 역할중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기간의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정부의 의료계 규제 법안들로 인해 많은 회원분들이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 심리적 위축상태를 겪고 있다.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코로나 극복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울산시의사회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울산시의사회는 항상 회원을 위해서 열려있고 회원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있는 회원고충처리센터와 의협의 회원권익위원회와 연계해서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최선봉에는 울산시의사회가 있었다. 또한 회비납부율도 항상1위인 모범지부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울산시의사회를 위해 11대 집행부가 보다 더 나은 회무로 회원들에게 보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