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공청회 개최 통한 의료현안 대응·여론 환기 강조
대선국면서 정치적영향력 발휘하는 대구시의사회 노력도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에서는 인기영합적인 의료정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개최하고, 무엇이 진정 올바른 의료를 위한 길인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유도하고, 시민들이나 일반 회원들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관심과 여론 형성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사진)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료인 면허관련법, 전문간호사법, CCTV법과 보건의료노조 파업관련 노-정 합의문 등 의료계의 반대하는 의료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길을 묻기위한 공청회를 지난 14일 개최한 바 있다.
정 회장은 “CCTV법은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소극적인 대처를 유발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 면허관련법은 교통사고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로 인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함으로 헌법상 기본법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전문간호사법은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이며, 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문은 작년 9월 의정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최근 의료계가 반발한 각종 법안들에 대해 재차 우려했다.
정 회장은 “이렇게 의료 환경을 왜곡하는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와 함께 국회의원, 대구시, 시민단체, 기자협회가 함께 모여 무엇이 진정 올바른 의료를 위한 길인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참석자들의 열기도 뜨거웠지만, 지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한다. 시민들이나 일반 회원들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관심과 여론 형성에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공청회 의의에 대해 밝혔다.
◆ “대구시의사회, 의료계 대선 대응에서도 중심될 것”
정 회장은 대구시의사회 및 대구시의료계가 내년 대통령선거 대응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했다”면서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이 대선기획단장으로 이미 본부에 참여중이며 대구시의사회에서도 대선기획단을 곧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대선후보 및 각 정당에게 전달될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제안서’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잘 만들어진 제안서라 생각이 든다. 다만 각 캠프에서 활동하는 우리 임원이나 협력위원 그리고 시도의사회에게 자세한 설명과 여러 가지 자료가 함께 제공되었으면 한다”며 “개인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정계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해당 제안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어 대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책제안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의협 집행부의 대외협력에 대해서는 수술실 CCTV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법안 내 독소조항을 다수 삭제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 코로나19 대응 노력, 기록으로 남기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 회장은 “작년 초 코로나가 지역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지역 의료기관이 폐쇄되고 의료인이 격리되면서 지역의료에 크나큰 위기가 왔었다”라며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위촉측발의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었으나 지역 의료인의 봉사와 전국각지에서 온 도움의 손길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드라이브 쓰루 검사시스템, 확진자 전화 상담, 생활치료센터 등 대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코로나 극복 경험을 기록해 언젠가 다시 닥칠지 모르는 미지의 사태에 대비하고, 국내 의료진 나아가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정 회장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 평가와 반성이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또 다른 재난 사태의 최고의 예방책임을 상기해, 대구시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시작한 3월 중반부터 코로나19 백서 발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을 뽑아 백서 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집필 과정에 들어가자 난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흔쾌히 편찬을 도와주신 이사들의 정성과 노고로 코로나19 백서는 작년말에 출간될수 있었으며, 올해 초에 영문판을 발간하여 전세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끝나지 않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여전히 대구시의사회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 회장은 “접종센터 개소 당시부터 대구시의사회에서는 예진의사를 센터에 파견하여 접종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휴직중인 회원들을 접종센터와 연결해주었고, 또 시간 여유가 되는 회원들의 백신접종센터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결원이 발생되면 응급으로 임원진으로 충원하는 등, 대구시와 보건소, 의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정부에서 백신만 충분하게 공급한다면 대구시민들은 집근처 동네병원에서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접종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그 외 의사회 회무 및 보건의료 현안 등에 대한 정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회장에 당선된 지 반년 가량 지났다. 그동안 회무를 해온 소감과 함께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 설명해달라.
대구시 의사회장으로 반년 동안 일해보니 선대 회장들의 그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이 절로 나온다. 저 또한 제 능력 최대껏 대구시 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우리 시민들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 종식이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을 결성하였으며 시민들과 소통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또, 작년 의대생 증원 사태에서 의협과 의대생, 전공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상임이사회 회의에 지역 의대생들을 참관시키고 대구시의사회 회보를 의대생들에게도 발송하는 등, 의대생과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 장애인 돕기 자선음악회,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여러 시민 봉사활동도 계획 중에 있다. 앞으로 더욱 더 시민 속으로 스며들어 함께 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갈수로 심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이나 의료법안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서 강력히 대처하고 회원과 소통하도록 회무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구시의사회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미’를 넣어 구성되고 있어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달라.
코로나 백신 도입 초창기에 백신괴담이 돌면서 일부 시민들은 백신 접종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대구시의사회는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첫 작품으로 ‘코로나19백신 맞아도 될까?’를 제작했다. 이후 ‘코로나벨, 대구시의사회 습격사건’을 제작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올바른 의학정보를 쉽게 전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로 만들어, 공허하게 말뿐인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가 아닌, 진정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비윤리 의사 자율정화를 위해 전문가평가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전평제에 대한 의견과 내부 자정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전평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각을 듣고 싶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상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 자정을 위해서는 의사면허 자율규제 및 징계권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의 의료 행위를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재하기가 어렵다. 의협에 자율 징계권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건강 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협 집행부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상시투쟁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만약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할까?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힘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말처럼 의협이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투쟁의 주체는 회원이 기본이 된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 이다. 항상 투쟁의 준비는 해야겠지만 상시투쟁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조직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앞선 여러 집행부처럼 시행착오와 분열과 분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투표로서 정당하게 회원들에게 회무를 일임 받은 집행부를 믿고 응원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이 든다. 16개 시도의사회는 항장 투쟁체의 주체로서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있다. 현안마다 소리 높여서 투쟁하면 무엇을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이런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수술실 CCTV 설치에 이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의료계 차원에서 이 같은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자정 방안이 있을까?
대구시의사회는 수술실내 성추행이나 대리수술 같은 경우 이를 절대로 옹호하지 않으며 현행법보다도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의 경우 의료와는 상관없는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의대 등 의료악법을 막기 위한 파업 중 진료개시 명령 위반 시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의사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다.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과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
진료의 기본 원칙은 대면이다.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환자 편의성과 경제성을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데 이로 인한 이득보다는 오진과 그에 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단점이 더 크다. 의료산업화 측면이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