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접종 노력하는 의료진 사기 저하시킨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백신접종 자율점검표 제출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 산하 구의사회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장단은 지난 16일 “보건당국은 백신접종 현장과 책임있는 소통에 나서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9월 6일 하루 전국 접종 건수가 136만 910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백신접종률 달성은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장단은 “의료기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업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백신이 부족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배급을 받으러 가면서 주사기 부족과 불량도 신경 써야 했고 접수담당 직원들은 질병관리청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까지 떠맡아야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백신접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느닷없이 백신 접종 자율점검표와 냉장고 시건장치 체크리스트 제출 등을 행정명령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회장단은 지적했다.

회장단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면 현장의 백신 접종 업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보건 당국의 소통 방식은 백신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보다는 책임의 전가와 다름이 없다. 보건의료현장과 소통이 부실하다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장단은 효과적인 백신접종 및 코로나 조기극복을 위해서 ▲백신과 주사기 등 예방접종에 필요한 물품을 적정하게 공급할 것 ▲질병관리청 예약시스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불필요한 행정명령을 재고하여 줄 것 ▲예방접종과 접종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줄 것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백신 접종비를 제 때에 지급할 것 ▲예방접종 비용은 국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전용은 중단할 것 ▲지역보건의료협의체를 통해 일선 현장과의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설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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