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으로 부모들 제도 잘 몰라‥중증 난청 영아 보청기 구입비도 마찬가지
이과학회, 국가차원 '난청코디네이터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금과 중등도의 양측 난청 영아를 위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실제 지원을 신청하는 부모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학회 모두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이과학회(회장 구자원)는 지난 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62차 학술대회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2020년 국내 총 출생아수는 약 27만명,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한국은 평생 아이 1명도 낳지 않는 OECD내 유일한 '초저출산국'이 되었다. 이제 출생률 자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생한 아이들이 장애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절실해졌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계획한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신생아가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대해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시 난청 여부를 최종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확진검사의 본인부담금도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하고, 청각장애 등록이 어려운 중등도 난청의 3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난청사업팀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이 된 첫 해인 2019년에 출생한 신생아 중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한 비율은 90.3%로 아직 9.7%가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9년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인원은 총 7859명으로 이 중 484명만 보건소에 선별검사비 지원을 신청해 6.1%만 선별검사비를 지원받았고, 재검아의 확진검사비 지원은 약 4천명이 청성뇌간반응이라는 확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중 해당 보건소에 확진검사비를 신청한 인원은 125명으로 2.8%만 지원받았다.
박시내 이과학회 공보이사(사진 왼쪽 세번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검사비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확진검사 등에 대해 신생아 부모들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제도 홍보에 더 노력할 것이며, 보건소와도 연계해 지원금 신청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과학회에 따르면, 그동안 보청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등도의 양측 난청 영아를 위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2019년에 총 70명이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세 미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 등록 인원이 약 380명임을 고려하면 중등도의 양측난청이 있어도 2019년 새로이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알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난청아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과학회는 “중등도 이상의 양측 난청아동은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하면 언어발달저하와 인지기능저하를 초래하여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청각장애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신생아와 영유아 난청은 국내외 선천성 난청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듯이 원칙적으로 생후 1개월이내 모든 출생아들이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 생후 3개월이내 난청 여부에 대한 확진검사를 시행하며, 최종 양측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경우 생후 6개월이내 보청기 착용을 시작해야 발음이 어눌해지지 않고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중증도 양측 난청 영아 보청기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매일 아기 양육 자체만으로 버거운 엄마, 아빠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원칙을 찾아서 청각장애, 난청을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산모 산전교육에서부터 난청의 조기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검사기기가 없는 의료빈곤지역에 기기도입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난청아와 해당 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난청 코디네이터와 예방접종알리미와 같은 ‘난청 알리미 서비스’와 ‘영유아 및 소아 난청 관리시스템’ 구축이 한국도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